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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오 동문, 동기 카예타노에게 '사실에 입각 발언 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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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6-05-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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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518일 오후 221

아테네오 동문, 동기 카예타노에게.jpg

2026514일 기자회견에서 알란 피터 카예타노 상원의장 (사진 제공: 필리핀 상원)

 

[필리핀-마닐라] =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 법학대학원 1997년 졸업생들은 최근 상원에서 벌어진 사태와 관련하여 앨런 피터 카예타노 상원의장에게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그룹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동기인 카예타노에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로널드 델라 로사 상원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확립된 사실과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알려진 사실에만 근거하고, 법과 대법원 판결을 명심하며, 편의나 타협을 위한 해석을 피해야 한다"고 해당 단체는 밝혔다.

 

이 단체는 상원이 정부의 동등한 한 축이지만, 델라 로사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포함하여 법 집행에 있어 행정부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한 상원 지도부가 "보호 구금"을 해석하는 방식을 비판했는데, 이 단체는 보호 구금이 델라 로사가 체포를 피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당신은 행정부나 사법부의 요구가 있을 때 '보호' 대상자를 출석시킬 책임이 있다. 상원 의장은 이 책임을 편리하게 무시해 왔으며, 특히 현재 도주 중인 상원의원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단체는 카예타노에게 프랜시스 팡길리난 상원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으며, 필리핀이 2019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ICC에 제기된 사건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한 지난주 상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옴부즈만 사무실이 발부한 소환장에 상원 지도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

 

"상원과 그 대리인인 의사당 경비대(Office of the Sergeant-at-Arms)는 무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국가의 정식으로 구성된 법 집행관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해당 단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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