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규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대한 5년간의 모라토리엄 해제 > 필리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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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7월 8일 오후 3시 9분

[필리핀-마닐라]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약 5년간 지속해 온 신규 온라인 대출 플랫폼(OLP)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해제하고, 악용적인 대출 관행을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규제 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 중인 모라토리엄은 2026년 8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7월 7일 발표한 메모랜덤 회람 제20호(2026년)를 통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회람은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및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 신용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FC) 및 대출회사(LC)에 대한 포괄적인 건전성 공시 및 시장 행위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존, 신규 등록 및 예비 금융 및 대출 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SEC는 이번 정책 변경이 새로운 온라인 대출 플랫폼 운영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의 요건을 준수하는 정식 허가를 받은 금융 및 대출 회사만이 차용자 대상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새로운 온라인 대출 프로그램(OLP)의 도입을 허용하면서, SEC는 금융 혁신을 환영하고 장려하지만, 약탈적이고 불공정한 대출 관행의 확산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프란시스코 림 SEC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이번 새로운 회람문에 명시된 필수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와 신고 메커니즘을 통해 합법적인 사업체와 필리핀 소비자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하며 경쟁적인 온라인 대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규 금융 및 대출 회사는 인가증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대한 정보(회사명,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이름 및 기타 플랫폼 링크 포함)를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SEC는 또한 디지털 대출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 지점을 개설하려는 기업에 대한 납입 자본금 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없는 금융 회사는 최소 1,500만 페소의 납입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대출 회사는 최소 500만 페소의 납입 자본금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은 플랫폼 1개당 2천만 페소부터 시작하여 플랫폼 5개일 경우 1억 페소까지 증가한다.

대출 회사는 플랫폼당 최소 1천만 페소의 납입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추가 플랫폼당 1천만 페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최대 플랫폼 수는 5개이며, 총 납입 자본금은 5천만 페소를 넘지 않아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각 금융 또는 대출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수를 5개로 제한하면서, 이러한 제한은 시스템적 위험을 줄이고 과도한 소비자 부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존 금융 및 대출 회사들에게 강화된 납입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추가 자본 조달을 선택하지 않는 회사들은 기존 자본금에 맞춰 운영하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수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