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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프라 부패에 대한 특별법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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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1-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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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1116| 오전 12

supreme-court-via-neri-colmenares.jpg

필리핀 대법원

 

[필리핀-마닐라] = 대법원은 여러 지역심판법원을 사회기반시설 사업 관련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패방지법(RTC)의 부패방지 사건 관할권을 확대한 공화국법 10660호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앞서 법원행정처(RTC)가 지정된 법원에 이러한 사건이 접수되는 과정을 감독하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RTC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특별법원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사건을 회부한다.

 

이러한 사건을 심리하도록 선발된 판사는 필리핀 사법 아카데미에서 실체법과 소송법을 다루는 교육을 받게 된다. RTC는 정부에 대한 손해나 뇌물 수수가 관련되지 않은 부패 사건은 물론, 정부에 대한 손실이나 100만 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지정된 RTC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Sandiganbayan으로 제기된다.

 

김원갑_한의원_20210126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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