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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세입위원회, 여행세 폐지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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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간다통신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6-03-1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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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310일 오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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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필리핀 하원

 

[필리핀-마닐라] =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여행세를 폐지하려는 법안이 본회의 심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월요일, 해당 세금 폐지를 위한 여러 제안을 통합한 번호 없는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일로코스 노르테 출신의 하원 다수당 대표 페르디난드 알렉산더 마르코스를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했다. 마리키나 출신의 미로 킴보 의원이 주재한 청문회에서 마닐라 출신의 에르네스토 디오니시오 하원 부다수당 대표는 수정안 승인을 제안했다.

 

이의 제기가 없자 킴보는 해당 안건을 승인하여, 수십 년 동안 필리핀 출국 여행객에게 부과되어 온 세금을 폐지하는 조치를 추진했다. 이 제안은 이제 추가 심의를 위해 하원 세출위원회로 넘어갈 것이다.

 

재무부와 예산관리부 관계자들은 청문회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킴보는 현재 여행세 징수액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국가 예산을 통해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킴보 의원은 관광세로 조성된 관광, 교육, 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중요하지만, 중산층과 젊은 층을 포함한 많은 필리핀 여행객들에게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여행객 수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 예산이나 일반 세출법을 통해 직접 자금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킴보는 또한 국가의 조세 제도가 누진적이어야 하며 일반 필리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정안은 마르코스 의원이 제출한 하원 법안 7443호와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들을 포함한 여러 제안들을 통합한 것이다.

 

이번 제안은 대통령령 제1183호 및 2009년 관광법 관련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여행세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해당 세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앞서 롬블론 출신의 엘레안드로 헤수스 마드로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관광위원회는 여행세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현재 여행세 징수액은 관광 인프라 및 기업 구역 관리청, 고등 교육 위원회, 그리고 국가 문화예술 위원회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관세를 폐지하면 필리핀 국민, 특히 중산층 가정과 젊은 여행객들의 여행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관광,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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