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변호팀, 가처분 신청 항소 > 필리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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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5년 11월 30일 | 오전 12시

▪영국계 이스라엘 변호사 니콜라스 카우프만은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송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수석 변호를 맡았다.

[필리핀-마닐라] =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의료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의 가처분 요청에 대한 변론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두테르테의 변호사인 니콜라스 카우프만은 마약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중에 반인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테르테의 가석방 요청을 ICC 항소심에서 기각한 것은 예상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ICC 항소심 재판부는 인도적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가석방을 확정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카우프만은 "변호측은 다음 달에 나올 전 대통령의 건강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80세이고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와 인지 문제로 인해 도주가 불가능하거나 증인을 위협한 혐의가 있는 한 남자를 석방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테르테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ICC 제1전심재판부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사 패널은 12월 5일까지 의학적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12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ICC 변호사 보좌관 크리스티나 콘티는 법원이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초에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콘티는 "법원이 그가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면 기소 확인 심리 일정을 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2월에 일정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정부 관계자에게 ICC 결정으로부터 두테르테를 석방하기 위한 인신보호영장 청원에 응답하라고 지시했다.

ICC는 응답자들에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현재 문제가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는지, 인신보호령을 발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당사자들은 또한 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진행 상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