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외동포 국내 정착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전국 23곳 선정 > 한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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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재외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내 23개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받은 23개 단체(기관)는 출입국·체류·비자·영주·국적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상담, 취업·주거·의료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및 고충 상담 등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동포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와 함께 무국적동포 포용,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등 동포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효율적인 동포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국내 거주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과 고충 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비영리단체 중 4개 단체를 지난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왔고 동포의 안정적 지원과 사회통합 교육 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에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총 16개로 확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1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2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동포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센터와 공유하고 센터 상담원의 정기적인 교육 및 일선 출입국기관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간의 상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권익증진 사항, 제도개선, 고충사항 수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받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