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 사무총장, "혼란스러운 세계 국제법 중요하다" > 필리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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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4월 19일 오전 12시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진 제공: 안토니오 구테레스/X)

[프랑스 통신사(AFP)-네덜란드 헤이그] = 유엔 사무총장은 금요일, 세계 체제의 핵심 국가들조차 국제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금, 국제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80주년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날 우리는 국제법 위반 행위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체제가 이처럼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바로 그 때문에 국제법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특히 변화하는 권력 관계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법의 힘은 언제나 폭력의 힘보다 우선해야 한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국왕 빌렘-알렉산더도 참석한 가운데, 헤이그의 호화로운 평화궁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 특별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이 유엔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획기적인 환경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제법을 수호하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기관들이 점점 더 "의문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장은 말했다. 그는 “이러한 침식은 국제 체제의 주변부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맡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그 핵심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하는 한편, 세계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기소하는 헤이그의 또 다른 주요 국제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를 겨냥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격분한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고위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해 ICC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집행 권한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는데,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ICJ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격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러시아에 침공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러한 결정들을 존중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엔 헌장의 의무”라고 말했다.

세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법치주의에 의해 다스려지는 미래냐, 아니면 무분별한 힘에 의해 좌우되는 미래냐"라는 극명한 선택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통신사(AFP)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