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필리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판결 유지 > 필리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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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7월 6일 오후 4시 58분

출처: 필리핀 대법원

[필리핀-마닐라] = 대법원은 월요일, 비거주 외국인 관광객이 특정 국내 구매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화국법 제12079호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발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에서 존 배리 타얌이 제기한 법률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단순한 차별적 대우만으로는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공하는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다.

이는 정당한 국가 이익, 특히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기반한 정책적 결정이다."라고 판결문은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이 외국인 관광객과 필리핀 시민 및 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분류가 관광을 진흥하고 방문객들이 지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한다는 법률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법률이 필리핀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 법은 국가가 관광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재화가 소비되는 곳에서 과세된다는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원칙을 따른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이 장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비거주 외국인이라도 60일 이내에 상품을 해외로 반출하여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프로그램이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연합 회원국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마르빅 MVF 레오넨 수석 판사는 별도의 찬성 및 반대 의견에서 타얌에게 법적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청원은 즉시 기각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