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능력 위주의 지방 정부 운영 방안 승인 > 필리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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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10월 15일 오전 9시 10분

▪바탄 제2선거구 국회의원 알버트 가르시아는 이 법안이 2019년 제정된 공화국법 제11292호, 즉 '우수 지방정부 인증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 운영의 기존 체계를 측정 가능한 성과와 결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알버트 가르시아)

[필리핀-마닐라] = 하원은 지방자치단체(LGU)의 성과 기반 인정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을 3차 최종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바탄 제2선거구 알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이 발의한 수정 하원 법안 제11563호, 일명 '능력주의 및 우수 지방정치 인증법(SMGLG)'이 10월 10일 찬성 290표, 반대 및 기권 없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019년 제정된 공화국법 제11292호, 즉 '우수 지방 정부 인증법'을 개정하여 지방 정부의 성과와 결과를 측정 가능한 기준으로 삼도록 기존 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입법-행정부 개발 자문위원회의 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이다.

가르시아는 제안된 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인정하고 장려하는 기준을 공로, 훌륭한 행정 운영,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결과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성과 측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적 개발을 핵심 목표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보고서는 건강, 교육, 생활 수준, 치안 및 질서, 기본 생필품 구매력 등을 포괄하는 지표를 제시한다.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바탄 제3선거구의 안젤라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지방정부 지원기금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녀는 해당 조항이 자격 있는 지방 정부에 금전적 및 비금전적 지원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고, 프로그램, 활동 및 프로젝트의 효율성,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르시아 의원은 “이 법안은 공직은 공공의 신탁이라는 헌법적 명령에 대한 우리의 입법적 대응이다. 지방 정부에 능력 위주의 문화를 제도화함으로써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건전한 통치를 보장한다. 모든 지출은 모든 필리핀 가정에 체감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