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범죄다.' > 필리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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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agandapress.com- 2026년 3월 02일 오전 12시

[필리핀-마닐라] = 내무부(DILG)와 필리핀 여성위원회(PCW)는 월요일, 2004년 제정된 여성 및 아동 폭력 방지법(VAWC법) 위반은 공공 범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 기관들은 고소인이 지원을 철회하더라도 국가는 여성폭력 가해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DILG 카피한(Kapihan) 행사에서 PCW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VAWC) 사건이 단순히 사적인 분쟁이라는 지속적인 오해에 대해 언급했다.

위원회는 공화국법 제9262호 위반은 공공 범죄로 간주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기소 여부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참여에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PCW는 성명에서 "이것이 공공의 범죄라고 말할 때, 당사자들이 단순히 합의하여 사건을 취하할 수는 없다"며, 합의나 화해가 법적 절차를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법적 틀이 가정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덧붙였다.

PCW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의존, 또는 피해자 비난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사람들은 학대하는 배우자가 기소될 경우 재정적 지원을 잃을까 봐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거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무부는 지방 정부가 마을 단위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폭력 담당관이 피해자 중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며, 신속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PCW는 "여성폭력 담당관들을 신뢰합시다"라고 말하며, 지역사회가 피해자 비난 문화를 없애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